장애인 가구 4가구 중 1가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이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시 3665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77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복지패널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의 7.3%였으며, 장애인 가구는 25.3%, 노인가구는 13.3%였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이유로는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64.3%)가 가장 많았으며,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7.7%)가 뒤를 이었다.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문제 해결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부양의무자, 친지 및 이웃의 도움으로 살고 있다’(32.2%)와 ‘빚을 내어 생활하고 있다’(12.6%)는 응답이 많았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72%는 ‘수급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과 함께 빈곤층의 빈곤탈출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으로 복지재단은 해석했다.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가구의 생활의 어려움 중 ‘장애인에게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부담스럽다’(47.6%)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장 필요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묻는 질문에는 장애수당(장애아부양수당, 82.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최저생계비 200% 이하(4인가족 기준 265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생계비 지원’(7.6%), 교육비 지원(5.3%), 의료비 지원(3.1%), 물품지원(2.7%), 영구임대주택(2.5%)의 순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일자리에서 받는 수입으로 생활하기 어렵다’(57.9%)는 응답이 많았고, ‘현재 일하는 일자리를 곧 그만두게 될 것 같다’는 응답도 20.8%에 달했다.

향후 일자리·창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구직알선 50.0%, 직업훈련 30.8%, 창업지원 27.4%, 직업적응훈련 27.1%,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23.7%, 자활공동체 22.9%,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22.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패널 3665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3029가구의 월평균 근로 소득은 330만원이었으며,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월평균 소득이 351만원으로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월평균 소득 232만원보다 120만원 가량 높았다.

전체 3665가구의 ‘조금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 액수’는 평균 344만4000원이라고 응답, 서울시민 대부분이 현재 자신의 소득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년 동안 돈이 없거나 부족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경험을 한 가구는 전체 응답가구 중 7.3%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 중 4.0%는 ‘지난 1년 동안 돈이 없거나 부족해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지난 1년 동안 돈이 없거나 부족해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험을 한 가구’는 7.2%였다.

지난 1년 동안 가구주 또는 가구원 중에서 일자리를 그만두거나 사업상 커다란 손해를 본 경험은 11.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오는 5~8월에 2차 조사를 실시하고, 2012년부터는 2년마다 조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복지재단은 서울시 복지패널 조사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서울형 복지모델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제1회 서울시복지패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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