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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DPI, 호주 장애인기관 만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방안 논의
조시훈 기자 | 승인 2023.09.06 13:17
▲ (좌)호주장애인단체총연합회 간담회, 호주인권위원회 간담회 ▲

한국장애인연맹(이하, 한국DPI)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시드니, 호주에서 탈시설 현황과 UN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 모니터링 및 선택의정서 국내 이행방안 수립을 위한 호주 사례 공유 및 정책적 연대를 위해 로렌 헨리(개인 진정 첫 승소자), 호주장애인단체총연합회(AFDO), 호주인권위원회(AHRC) 및 호주 왕립 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 했다.

29일 오전에는 장애인당사자 대상 법률 지원하는 Queens Advocacy for Inclusion (QAI, 사회통합을 위한 퀸즐랜드 권리옹호) 민간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QAI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발표한 탈시설 가이드 라인을 토대로 호주‘탈시설 리포트 카드’를 개발 중이다. 호주 정부에 탈시설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했으며 또한 다른 국가와도 비교할 수 있도록 호주 학계, 장애인단체, 호주인권위원회 등 각계의 제안과 피드백을 받아 제작 중이다.

29일 오후에는 로렌 헨리 (호주 개인 진정 첫 승소자) 인터뷰를 통해 호주 공영방송사 상대로 시각 장애인당사자를 위한 ‘무료자막서비스’를 지원을 위한 승소 사건을 들어볼 수 있었다. 호주는 2008년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이지만 선택의정서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로렌 헨리도 진정 초기부터 Public Interest Advocacy Legal Centre 측의 법률 지원받고 있다. Public Interest Advocacy Legal Centre는 호주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인권뿐만 아니라 여러 인권에 대한 소송이나 법률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립장애보험(NDIS)제도 관련, 개인 진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30일에는 호주인권위원회 및 호주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UN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 모니터링 업무와 장애인당사자 인권·권리 증진을 위한 UN장애인권리협약(CRPD) 교육 프로그램과 사례에 대해 공유받았다. 이 자리에서 호주인권위원회는 한국DPI에‘UN장애인권리협약(CRPD)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 UN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및 홍보 업무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교환했다.

31일 마지막 일정으로 왕립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 왕립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 소개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해 청취했다. 호주 왕립조사위원회는 2019년 호주 정부로부터 상설하여 4년 반 동안 활동을 진행했고 올해 9월을 끝으로 최종보고서를 호주 정부와 국회에 제출 후 공식적으로 왕립조사위원회 활동을 종료한다. 최종보고서는 장애인 인권에 관련된 4년 반 동안의 조사를 끝으로 호주 정부를 상대로 권고 사항을 전달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한국DPI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및 선택의정서 국내 이행방안 준비를 위해 호주 최종 보고서 및 호주장애인단체 간담회 자료를 번역해 국제장애인 날(12월 3일) 제작·배포한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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