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초 출산 예정일이라 7월 1일부터 출산휴가 사용하고자 군청에 산전후휴가를 요청했다. 군청 측에서는 계약직의 산전후휴가기간 동안에는 사람을 쓸 수 없으므로 퇴직해라. 사유는 개인적 사정으로 하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여성의 임신.출산 해고 상담이 전년대비 106% 증가했다.

반면 정규직 여성의 산전후 휴가에 대한 상담은 전년비 35%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여성노동자회는 “이는 비정규직의 경우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재계약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 여성에게 모성권은 여전히 요원한 것임을 보여주는 예로 전체 여성노동자의 64.9%가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비정규직의 모성권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2009년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2483건의 상담 가운데 임신․출산․육아 관련 상담이 656건(26.4%)으로 전년대비 21.5%의 증가율을 보였다.

임신.출산.육아 관련 상담은 20대 중후반~30대 초중반이 전체의 85.5%, 30인 미만 사업장 55.3%에 집중돼 있다.

특히 30~34세 여성들의 상담 중 54.2%(227건)가 모성권 상담으로 30대 초중반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산전.후 휴가 사용 전 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신을 하면 그만 두어야한다는 회사관행, 다른 직장을 구하라는 통보나 부서이동, 임산부만 모두 구조 조정 대상자에 포함시키거나 신입직원을 채용하여 간접적으로 퇴사 압력을 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규직임에도 산전후휴가를 신청하자 계약만료 해고통보를 하거나, 산전후 휴가는 줄 수 있지만 복직은 못 시킨다고 하는 경우, 산전후휴가 도중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부산여성회 평등의전화에 따르면 임신 4개월로 2월 16일에 임신사실을 얘기하자 2월 20일에 본사에서 인사총무담당이 내려와서는 “현재 여직원 2명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와 임신도 비슷한 시기라 인력공백이 크니 어쩔 수 없다는 출산휴가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신한 여성 2명만 구조조정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면서 한명은 서울발령을, 다른 한 명은 출산휴가 직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정리하자고 했다는 것.

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모성권 관련한 여성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반면, 사업장에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데 있어 대단히 소극적이거나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면서 “여성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법적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모성권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자세한 홍보와 더불어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9년 여성취업자 수는 977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10만3000명(-1.0%)이 감소했다.

이 중 30~39세 여성은 10만6000명이 줄어들어 4.8%의 감소율을 보였다. 한창 일할 나이의 30대 여성들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사라진 것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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