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형사.사법 절차상 장애 여부를 확인 확인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문자서비스 등)를 확보해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내용이 신설됐다.

출판·영상물 사업자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단,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검사, 사법경찰관, 법원이 장애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 의무화 내용도 포함됐다.

박은수 의원은 “이번 장차법 개정은 2007년 법 제정 이래 미비한 점들이 많이 보완됐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영상·출판 사업자의 편의제공 의무가 임의조항으로 개정되는 등 아직 남겨진 과제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향후 남아 있는 과제들도 차차 해결해 나가는 한편으로 장차법 충돌 법령들의 정비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후 4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가 의결한 장차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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