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장애연금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아 오는 25일 열릴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법사위 행정실 관계자는 “지난 해 12월28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 법사위에 회부된 기초장애연금법은 아직 전체회의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법사위는 주로 법안의 타 법률과의 충돌이나 법률적 전개의 문제를 검토하는 곳이다.

한편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대부분 원안통과 또는 수정 등을 거쳐 바로 본회의로 넘겨지며, 일부 문제가 되는 법안은 소위원회로 되돌아가 다시 심사를 거치게 된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관계자는“그동안 장애인의원, 한나라당 등에 연금법 통과에 협조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보냈지만 가시적으로 드러난 노력이나 결과가 없었다”며 “7월 시행 약속 지키려면 법안 통과 서둘렀어야 하지 않나”, “의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 12월31일 예산통과 시 장애계 전체가 분노하고 울분을 금치 못했다”며 “6월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연금법안 통과마저 이렇게 미적거리는 것은 정계가 판단을 잘못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초장애연금도입TF팀 실무자는“법안 통과 후 시행규칙, 시행령 준비, 전산시스템 구축, 지자체 공무원 교육, 대상자 안내 등 준비과정에 통상적으로 6개월이 소요된다”며 “만약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면 3개월간 빠른 속도로 준비해서 7월 시행을 맞출지 또는 도입을 연기할지 등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금법이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이유는 기획재정부의 이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지난 19일과 22일, 기재부 관계자와의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이 관계자는 “회의일정으로 바쁘다. 통화가능한 시간도 알려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