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노인 일자리 채용 한마당 찾으신어르신이 구직 신청서를 작성하고있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사업 예산과 고용 규모는 늘었지만, 노인 일자리의 95%가 18개월 이하 단기근무에 집중돼 장기 근속률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이 단기 성과를 내는 데만 치중하면서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는 지난해 부터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노인일자리 지원자는 95만1954명이고, 참여자는 80만96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2021년~2023년7월) 가장 높은 경쟁률(1.18)이다.

공공형·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연령별 지원 및 참여 현황을 분석하면, 3년 연속 75~79세 지원자 수가 가장 많았고, 70~74세가 뒤를 이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4세 이하였다.

특히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경우 연 2회 이상 참여한 숫자가 꾸준히 증가했다. 공공형 일자리에 연 2회 이상 참여한 노인 수는 2020년 8890명, 2021년 1만5882명, 2022년 1만9327명으로 매년 늘었다.

이중 일자리 수요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75~80세로 파악됐다. 이 연령대는 2021년 5295명에서 2022년 6336명으로 전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시니어인턴십 사업 추진 현황 (자료=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공). 2023.09.25.

하지만 노인일자리 장기 근속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형 일자리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니어인턴십'의 경우 참여기업과 최초 고용인원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18개월 이상' 장기근로로 이어지는 경우는 10%대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시니어인턴십 참여자의 고용 지속성을 독려하기 위해 18개월 이상 고용 유지에 따른 사업장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 횟수는 1회에서 4회로, 지원 예산은 90만원에서 3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최대 280만원으로 늘렸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2018년~2023년6월) 시니어인터십 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18개월 이상' 근속률은 2018년부터 매년 오름세를 보이다가, 2022년부터 내림세로 돌아섰다. 18개월 이상 근속률은 2021년 17.0%, 2022년 12.1%, 2023년 6월기준 10.5%로 하락세에 있다. 같은 기간 '6개월 이상' 근속률이 2021년 90.5%, 2022년 93.6%, 2023년6월 기준 96.0%로 늘어나는 것과 상반된 양상이다. 정부가 노인일자리 접근방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민석 의원은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 기조에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며 "정부는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을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진정성 부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공공형보다 사회서비스형·민간형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여전히 공공형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예산투입에 비해 노인 장기고용은 잘 이뤄지지 않는 실정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의 노인들이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재훈 기자  bokji@bokji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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