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존권, 자립생활, 노동권 쟁취를 위해 중증 장애인 100인 선언이 진행된 행사장에서 선언단의 공동대표를 맡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고관철 상임대표와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최광훈 회장에게 100인 선언단의 향후 일정과 기존의 장애인 관련법의 문제점 등에 대해 물어봤다.  

 

중증장애인 생존권, 자립생활, 노동권 쟁취를 위해 향후 중증장애인연대체를 만들어 끊임없는 투쟁을 벌일 것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고관철 상임대표

■ 100인 선언단은 어떠한 단체인가?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모임이다. 우리의 스스로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증장애인 생존권, 자립생활, 노동권 쟁취를 위해 향후 중증장애인연대체를 만들어 끊임없는 투쟁을 벌일 것이다. 중증장애인연대의 시작을 알리는 결의대회라 봐도 무방하다. 

■ 중증장애인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장애인 연금제도의 현실화가 가장 시급하다. 1급이니까 얼마 주고, 2급이니까 얼마 준다는 식의 제도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에 맞추는 것에 지나치지 않다.

중증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담을 수 있는 체계화된 법령이 필요하다. 실제로 장애급수와 상관없이 치료비가 턱없이 많이 들어가는 장애인도 있고, 사회활동 여부에 따라 지원체계도 그에 상응해야 한다고 본다.

활동보조인을 제도화해야 한다. 선진국에는 활동 케어와 의료 케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척수, 근육 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보조인이 2인이 필요하거나 24시간 필요한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일생생활 보조기구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수입이 없는 중증장애인이 300만원 짜리 전동휠체어를 160만원에 사서 쓰라면 어떻게 구입할 수 있겠냐.

장애인 발생을 막기 위해 임산부의 산전유전자검사를 건강보험적용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최광훈 회장

■ 기존의 장애인 복지법은 무엇이 문제인가?
중증장애인은 기본의 장애인복지법이 시설위주로 되어 있어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 중증장애인들에게 고기를 잡아다 입에 넣어주는 식의 법은 필요 없다.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통해 중증장애인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장애인 발생 예방에 대한 법을 제정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임산부의 출산나이가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희귀성 난치병, 근육병 등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태어나는 장애인도 있다. 장애인 발생을 막기 위해 임산부의 산전유전자검사를 건강보험적용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 

■ 장향숙, 정화원 의원의 장애인 관련 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장애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러나 장애인통합고용법, 기본법 등과 별도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자립생활을 새로운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연금을 바탕으로 장애인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서비스 업체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장애인도 인간답게 대접받을 수 있어야 한다.  

 

유미화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