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산하 28개 공공기관 중 절반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 산하 기관이 정작 장애인 채용을 외면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산하기관별 장애인 고용률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 국토부 산하 28개 기관 중 지난해 의무 고용률 3.6%를 채운 기업은 14곳에 불과했다.

전체의 절반만 정부가 제시한 의무 기준을 준수했다는 의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고용률이 3.00%에 그쳐 10억8천7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2.76%)도 기준을 넘지 못해 4억9천900만원을 부담금으로 냈다.

한국철도공사(3.54%)는 4억6천400만원을 부담했다.

고용률이 가장 낮은 조직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으로 0.90%에 그쳤고, 새만금개발공사(2.02%), 주택관리공단(2.40%), 코레일유통(2.77%), 코레일로지스(2.79%) 등도 2%대였다.

반대로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17.20%)였으며, 국립항공박물관(10.81%), 항공안전기술원(7.10%), 한국도로공사(6.10%), 국토안전관리원(5.99%), 에스알(5.3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5.20%) 순으로 뒤따랐다.

문제는 상당수가 올해도 기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의무 고용률 기준을 넘지 못한 14개 기관 중 주택관리공단(1.52%·이하 지난 7월 말 기준), 새만금개발공사(2.80%), 한국국토정보공사(2.68%), 코레일로지스(2.76%), 코레일네트웍스(3.40%), 한국철도공사(3.49%), 한국공항공사(3.5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3.52%) 등 9개 기관은 올해도 장애인 고용률이 3.6%에 못 미쳤다.

또 지난해 기준치를 넘어섰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올해는 고용률이 3.26%로 떨어졌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코레일로지스, 주택관리공단, 새만금개발공사 등은 2019년 이래 5년 연속 기준치에 미달해 개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학용 의원은 "매년 국회에서 지적되는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 미달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부담금으로 대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이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기관이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재훈 기자  bokji@bokji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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