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보장통계 칸막이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정책에서의 사회보장통계의 분석·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시행할 ‘사회보장통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각 부처의 사회보장통계는 개별 부처, 사업 단위로 분산 관리돼 사회보장 수급자의 신청, 탈락, 수급 등의 정보가 제도별 분절돼왔다. 이 때문에 정책 여건과 그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객관적 근거에 기반된 사회보장정책의 설계·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 통계지표 생산 및 활용강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고 부처·제도별로 분산돼 있는 데이터를 개인 단위로 연계해 국민 빅데이터로서의 ‘사회보장 종합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개선대책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사회보장 통계·지표생산 및 기존의 사회보장통계의 정책활용도를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의 산출방식 개선 ▷국책연구기관 연합(사회정책협력망)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품질검증을 통한 정책분석활용 제고 ▷국가, 지역 및 공동체 중심의 ‘사회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 구성 및 신규 통계지표 개발 ▷사회보장위원회, 교육부, 통계청 등의 협력을 통해 범정부 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등이 있다.

이상원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통계·데이터 협업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데이터를 연계하고 국책연구기관 연합이 데이터의 품질 검증 및 정책연구를 해 사회보장통계의 칸막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객관적인 자료 분석 및 통계 제공을 통해 정책입안자들이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회보장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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