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건전한 장애인고용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3월 한달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신고하는 사업체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2배 추가징수를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단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자진신고한 경우만 해당된다.

노동부에 따르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의무고용률(2.7%)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인원 1인당 매월 30만원~60만원까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악용,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는 사례도 2008년 19건 1억6000만원, 2009년 14건 1억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부정수급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고용법 31조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고 2년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해 왔다. 

한편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자진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하며,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천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관련 신고나 문의는 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또는 공단 관할 지사(1588-1519)로 하면 된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