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 여성노동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생활비 절약을 통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세워진 근로여성임대아파트 매각과 관련, 여성정치계가‘여성노동자의 주거권 박탈 및 불법매각’이라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주택법 제16조 1항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50년 안에는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위법적 매각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측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제한기간 이내에도 매각이 가능하므로 임대사업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매각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의원은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법 동조 제2항‘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조항에 의해 정부재정이 투입된 공공임대의 경우 세입자들에게 계속적 임차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혹은 저렴한 보증금과 임차임이 보장되지 않는 매각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외 계층을 위한 영구적 공공임대아파트를 더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 부자감세와 4대강 등 토목사업으로 인한 재정적자로 인해 취약한 계층의 공공임대아파트를 매각하고 재정을 확보하려는 조치에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홍의원은 “이 아파트의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계약종료의 부당성을 알림과 동시에 재계약 추진 방식을 통해 공단 측의 명도소송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1986년부터 서울, 대구, 부산, 경기 등 전국 6곳에 설립, 820세대의 터전이 돼 온 이 임대아파트는 정부가 근로복지공단 기금운영평가에서 수혜범위의 협소함과 국민주택기금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거론하며 매각을 권고함에 따라 2008년 9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각을 추진 중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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