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의 현실을 또다시 드러냈던 서울 창신동 모자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서울의 빈곤층 10명 중 4명(2020년 기준 약 22만 명)은 여전히 공적 소득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기존의 경직된 소득보장제도는 갑작스러운 소득하락 위험에 대응하기 어려워 소득보장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서울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정책리포트 제380호’에 게재된 ‘서울시민 소득불안정 실태와 소득지원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민 중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빈곤층은 6%로 나타났다. 이들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자는 24.7%에 불과해 기초연금 등을 포함해도 빈곤층 10명 중 4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고도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소득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

결국 기존의 소득보장제도는 외생적 소득충격이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드러났다. 근로연령층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불안정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도 확인됐다.

조세로 운영되는 사회수당은 대상의 포괄성은 높으나 급여의 수준이 높지 않고, 공공부조는 엄격한 자산조사, 불충분한 급여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대와 장기적 경기침체로 근로 연령층의 잦은 이직과 실업으로 인한 소득 하락위험도 커졌다.

또한 2019년 서울의 1인 가구 비율은 33.4%로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다인 가구 기반의 전통적 소득보장정책은 1인 가구 등 다양한 유형의 가구가 경험하는 소득불안정을 포괄하는 한계점을 드러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민의 소득불안정 실태를 살펴본 결과, 서울의 소득 하향 이동 확률은 증가하고 소득 유지 확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소득 최하층과 최상층이 유지되는 ‘끈적한 바닥과 천장’ 현상을 확인했다.

특히 정책 빈곤선 바깥에 있는 기준중위소득 50~85% 저소득층의 빈곤 진입률이 2016년 11.3%에서 2020년 13.9%로 증가해 정책 사각지대인 저소득층의 소득 불안정성이 여전함도 드러났다.

저소득층은 빈곤층보다 18~64세 근로연령층 비율이 높았다. 이는 고령, 근로능력이 없는 집단을 주된 대상으로 한 기초보장제도로는 소득 불안정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지난 6년간 저소득층 빈곤 진입률이 높아지고, 서울시민 17.9%가 6년 중 1년 이상 빈곤을 경험했다는 점과, 35.7%의 저소득 경험, 기준중위소득 50~85%의 저소득층 빈곤 진입률 역시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도 우려했다.

특히 서울시민의 소득안정성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설계 △소득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소득지원체계 구축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 고려 △소득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부의 소득세 기반 소득지원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시민의 소득안정성 제고를 위해 부의 소득세(NIT) 중심의 소득지원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안심소득 전국화를 위해 타 제도와의 연계, 조정 등 설계방안 마련도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