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난 2월 ‘장애인 정치참여 제도적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당 당헌․당규 개정 정책건의문’을 한나라당, 민주당 등 각 정당에 제출했다.

연대는 정책건의문을 통해 각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장애인 10%이상 할당 ▲정당 최고의결기구 대의원에 장애인 10%이상 할당 ▲당직자 채용 시 장애인 10% 이상 할당 ▲중앙 및 시도당에 장애인위원회 구성 등을 건의했다.

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장애인 후보 10%이상 할당 및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장애인 후보 10% 이상 할당 등 공직선거법 47조 개정을 요청했다.

연대는 여성, 장애인과 같은 사회소수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 정책적으로 실현키 위해서는 소수자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여성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해 비례대표의원선거는 100분의 50 이상을, 지역구 의원선거는 100분의 30이상을 추천하도록 규정돼 있다.

연대는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에서 당헌․당규를 통해 장애인 할당을 명시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민주당 등 메이저정당들은 장애인의 정치참여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장애인의 정치적 소외는 사회에서 장애인의 소외와 차별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성의 정치참여 요구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에 앞서 정당의 당헌당규개정과 선거공약으로 여성할당제 도입 약속이 선행됐다”며 장애인 정치참여에 대한 각 정당들이 관심을 촉구했다.

<각 정당별 장애인 정치참여 보장 현황>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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