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을 중도에 퇴소한 18세 미만의 ‘중도퇴소아동’들이 자립수당·자립정착금을 받지 못하고 사회로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득이나 자산 없이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도 받지 못해 `취약계층 중의 취약계층`으로 꼽힌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도퇴소아동이 자립수당을 신청한 건수는 △2019년 0명 △2020년 1명 △2021년 1명 △2022년 4명 △2023년(1~8월) 3명에 불과했다.

자립정착금을 신청한 경우도 △2019년 0명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3명 △2023년(1~8월) 1명으로 모두 매년 5명을 넘지 않았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그 하위법령은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가 자립정착금(1000만원)과 자립수당(매월 4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원금을 받는 아동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셈이다.

중도퇴소아동 본인의 자립정착금 신청 자체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받을 수 있음에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각지대를 시급히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아동복지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옮긴 15~17세 중도퇴소아동은 99명이었으나, 같은 해 중도퇴소아동이 자립수당·자립지원금을 신청한 건수는 각각 4건·3건에 불과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에 도달한 아동들에게는 자립수당·자립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절차들이 안내·지원되고 있지만, 중도퇴소아동들은 그러한 안내 자체를 받지 못해 `제도를 몰라서` 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 신청을 못하게 된다.

김영주 의원은 “중도퇴소 절차를 거칠 때 지자체에서 아동에게 자립수당·자립정착금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직접 고지하게 하고,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자체가 제반 절차를 교육·연계하는 등 책임있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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