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안내문

2010~2014년생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범죄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미등록 아동’이 최대 96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미등록 아동 2123명보다 4.5배 많은 규모다. 정부 안팎에선 “전산상 오류로 부풀려진 수치일 것”이란 분석과 “미등록 아동이 실제 더 많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같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임시 신생아 번호만 남아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없는 2010~2014년생 아동 9603명에 대해 올 12월 8일까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임시 신생아 번호란 병원이 태어난 아기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숫자로 표시해 질병관리청에 보고하는 식별 번호다. 아이에게 이 번호는 있지만 주민 번호가 없다는 것은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미등록 아동일 수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9603명이나 된다는 사실에 솔직히 정부도 놀랐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2015~2022년생 아동 중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지만 주민 번호는 없는 아이가 2123명”이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가 이번에 확인한 2010~2014년생 아동의 경우, 기간(5년)은 감사원 조사 기간(8년)보다 3년 짧지만 아동 수는 4.5배나 많은 것이다.

정부 안팎에선 “이번 전수조사에서 사망 아동이 대거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6~7월 감사원이 지적한 2015~2022년생 아동을 전수조사한 결과 2123명 중 사망자(249명)는 11.7%였다. 사망자 중 7명(0.3%) 정도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 중이다.

비슷한 비율로 사망자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조사에선 11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같은 가정에서 범죄 연루 피해 아동은 30명 안팎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된다. 이는 복지부가 확인한 9603명 아동이 모두 ‘미등록 아동’이라는 전제를 충족했을 때다.

정부 내에선 전산 시스템 오류로 허수(虛數)가 많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질병청이 보유하고 있는 임시 신생아 번호의 경우 2015년부터는 부모가 아기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주민 번호로 변환이 됐다. 질병청과 주민 번호를 관리하는 행안부의 전산 시스템이 연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 전엔 이런 연계가 없었다. 출생 직후 아이가 임시 신생아 번호로 B형 간염 주사를 맞은 뒤 다른 예방접종을 하러 같은 병원을 찾았을 때 병원에서 수기로 임시 신생아 번호를 주민 번호로 바꿔 질병청에 보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산모가 태어난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추가 접종을 했을 땐 아이는 계속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게 되는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7~8월에 2015년부터 올 5월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모두 마친 복지부가 손 놓고 있다가 늑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재훈 기자  bokji@bokjinew.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