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주요 결과

2022년 뇌졸중이 발생한 70대 이모씨는 1년간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해 집으로 가기로 했다. 병원 생활이 갑갑하던 차에 병원에서도 입원 후 1년이 되자 퇴원을 권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으로 온 이씨의 재가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왼쪽 편마비로 몸의 반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씨는 용변부터 보행까지 모든 일상생활 행위에서 도움이 필요한데, 시간이 흐를수록 배우자와 자녀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갈등도 생겨났다. 또 체계적으로 재활 운동을 하던 병원과 달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운동 능력도 퇴보했다. 결국 이씨는 퇴원 후 3개월 만에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씨처럼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환자의 돌봄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25일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등록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를 보면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참가자 중 연구진이 37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1.1%가 재입원을 고려하거나 이미 재입원을 한 상태였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에서 복귀·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입원을 고려하거나 재입원을 한 사람 중 27.8%는 70대였고 50대 이하 21.6%, 60대 18.4%, 80대 이상 15.3% 등이다.

조사 대상 중 70.9%는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51.7%는 일상생활 활동이 어려웠으며 66.4%는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쁨' 수준이었는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이들이 퇴원 후 집으로 왔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충분한 재가 서비스가 꼽힌다.

조사 대상 중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따른 전반적인 재가 서비스 만족도는 72%인데 최대 2년의 서비스와 모니터링을 제공받고 있는 사람은 74.3%이지만 관리가 종료된 사람의 만족도는 51.4%로 낮아진다. 불만족 응답자 중에선 66.7%가 건강관리 및 병원 이용 어려움, 62.2%는 식사, 청소 등 일상생활 어려움을 꼽았다.

또 요양보호사 가사간병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78.4%인데 제공 시간 만족도는 6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사간병 서비스 불만족 이유로 가장 많은 55.6%가 '짧은 서비스 시간'을 선택했고 가장 필요한 돌봄 관련 서비스도 54%가 '서비스 시간 연장'이라고 답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13개 지역으로 시작해 올해는 80개 지역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정책 연구 활용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사업 지역 확대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재가 의료급여 전국 확대에 따른 발전 방안 수립 연구를 통해 추가로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재훈 기자  bokji@bokji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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