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연도별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인구 70%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지만 약 24만명이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지역별로 차이가 커, 가장 높은 전남 완도군이 가장 낮은 서울 서초구의 3.5배 수준이었다.

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말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925만116명 중 623만8789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은 원칙 상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

전체 노인인구에 기초연금 수급률 목표인 70%를 적용하면 647만5081명으로, 여기서 수급자 수를 빼면 총 23만6283명이 자격을 갖추고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목표 대비 실제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수급률은 전년보다 0.2%포인트(p) 하락한 67.4%였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70%에 미달하는 것과 관련해 거주 불명자,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 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의 수급률은 대체로 낮았고 지방의 수급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도 중 지난해 서울의 수급률이 55.5%로 최저였고 경기(62.8%)도 낮은 편이었다. 반면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80.2%), 경북(75.9%), 전북(75.6%) 등에선 높은 수급률이 나타났다.

시군구 단위로 보면 서울 서초구가 25.3%, 강남구 26.2%로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서울 내에서도 강북구의 경우 수급률이 74.4%로 높았다.

수급률이 가장 높은 시군은 전남 완도군(88.8%), 고흥군(88.7%), 신안군(87.1%), 진도군(86.7%) 순이었다.

조재훈 기자  bokji@bokji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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