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치참여보장을 위한 장애인 비례대표 10% 할당에 대해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정당들은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당헌당규 개정 계획 등은 밝히지 않아 이에 대한 더 적극적인 요구 및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개최한‘정책공약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등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장애인할당이 없는 정당들은 대체로“장애인의 직접적인 정치참여 바람직하다”,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비례대표 할당 검토하겠다는 의견만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당의 현실 여건상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략공천으로 5% 할당하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혀 가능성은 열어 놓았지만 당헌당규 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보장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없었다.

자유선진당은 “당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창조한국당은 “정책위원회 협의 중”이라고만 언급했다.

한편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없는 나머지 두 당인 한나라당, 미래희망연대(친박연대)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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