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자 보호조치, 불이익 금지 등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스토킹 예방 지침 표준안 및 해설'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여가부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관 실정에 맞는 자체 예방지침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개발했다.

예방 지침 표준안은 스토킹 예방 교육, 사건 처리를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시행 등을 골자로 한다.

예방 지침 표준안은 공공기관이 구성원에 대한 스토킹 피해를 인지한 경우 조기에 개입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관장과 사건처리 담당자 등에게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인 경우 상급 기관으로 이관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교육 등 다른 폭력과 스토킹 예방 교육을 통합해 시행한다. 기존 고충 상담기구와 스토킹 사건 처리기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관별 조직 현황에 따라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여가부는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조사, 심의 등 단계별 업무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스토킹 사건 처리 지침'도 연내 보급할 계획이다.

조재훈 기자  bokji@bokji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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