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150여 일 동안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을 위해 운영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법률·금융 상담 등 8400건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월~금요일 154일 동안 피해 도민에게 모두 8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105건 ▲법률상담 2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 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며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 중이다.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한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말고도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을 신청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아울러 전세피해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 시행한다.

또 지난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도록 한 조치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지원 대상 조건 중 전세보증금을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례가 개정된다면 전세피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방문, '경기민원24' 누리집(https://gg24.gg.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수차례 전세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다.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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