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장에서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하 인권포럼) 주최로 ‘장애인용 개조차량 및 장애인을 위한 교통체계 선진외국 현황조사 보고대회’가 열렸다.

보고에 앞서 인권포럼 이범재 부회장, 교통개발연구원 설재훈 위원 등 장애인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장애인 관련 단체 총 11명이 지난 5월 9일부터 18일까지 9박 10일간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시찰했다. 

이 보고는 선진외국의 교통체계 시찰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자가운전 환경 및 장애인교통체계 개선을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인권포럼 김수경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김선규 고용개발원장,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 현대·기아자동차 임원 등이 참석했다.

보고대회에 참여한 장애인관련단체 담당자들이 LA대중교통시스템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있다. 사진 최경훈 기자

 
보고는 LA대중교통시스템의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해외 장애인자동차산업과 특별교통서비스 ▷제외국의 장애인차량개조 현황 및 시사점 ▷장애인을 위한 교통체계 ▷해외시찰 평가 및 정책제안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보고에 따르면 선진외국들은 장애인을 위한 교통체계가 우리나라에 비해 다양하고 폭넓게 제도로 보장되고 있다. 미국의 시애틀과 LA에서는 보훈대상자인 장애인이나 산재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장애인의 경우에 한해, 차량 개조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차량 개조 기술 또한 차량 바닥의 낮춤, 램프의 설치, 차량의 높이, 좌석의 분리 및 이동 등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개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장애인 운전자에게 세금을 면제해준다. 기본적인 차량 개조를 할 경우 5%의 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자동차세를 감액해 주는 등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 뱅쿠버는 현재 접근 가능한 교통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핸디다트로 불리는 뱅쿠버의 특별교통서비스는 장애인 및 노인을 집에서 목적지까지 또는 목적지에서 집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장애인 운전장치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운전석 탑승 지원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휠체어 사용자의 대표적인 운전장치인 핸디콘트로의 경우 핸들 아래에 수동식으로 설치하는 형태가 유일하며, 사이드에 설치하거나, 전자식 콘트롤 또는 조이스틱형 콘트롤 등은 전혀 개발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휠체어 운전석 탑승 역시 전혀 불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위한 교통체계도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 대한 교통 서비스를 위해 버스와 버스 접근성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 캐나다, 일본은 정부와 비영리 단체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교통체계를 구축해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대성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시찰을 통해 ▷저상버스의 전면도입 ▷특별교통서비스 대책 수립 ▷법·제도적 장치마련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장애인교통환경시스템 개선책을 내놓았다.

또 복지차 제작 및 개조에 대하여 ▷장애인 차량 개조산업의 정책적 고려 ▷장애인용 차량 개조데 대한 개발, 연구지원 ▷차량 개조비용(가격)상승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해외시찰은 인권포럼에서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에 대해 외국의 벤치마킹을 계획하던 중 현대자동차의 한국형 복지차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맞물려 현대자동차의 도움으로 이뤄졌다.

김수경 인권포럼 회장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한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 및 기업, 정부간 네트워크를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장애인용 차량 개조와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의 개발, 연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미화 기자 mihwa@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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