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의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명확한 치료기준 등에 따른 도수치료 지급보험금 증가는 실손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도수치료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도수치료 평균금액은 10만7027원으로 전년 대비 3.7% 올랐다. 도수치료 최고금액은 60만원 수준으로 중간금액 10만원 대비 약 6배 가량의 가격 편차를 보였다.

근골격계질환 치료에 해당하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는 지난해 기준 비급여 통원 의료비 상위 3개 항목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약 1조80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규모와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이 중 도수치료에서만 1조10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치로, 골격계질환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관련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급보험금 증가 추세가 가파르다는 분석이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 등을 대상으로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해 신체기능 향상을 유도하는 치료법이다. 다만 명확한 치료기준이 부재하고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치료시간･비용･구성이 달라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은 물론 관련 보험사기 수사 의뢰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소재 의원 도수치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도수치료 1회 평균 비용은 지역별(구)로 2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1회당 평균 치료시간의 경우에도 최장 75분에서 최단 37분으로 2배의 차이를 보였다.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보험가입자)도 2019년 679명에서 2022년 1429명으로 3년간 무려 110% 증가했다.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은 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 주요 사기수법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 연구위원은 "적정한 도수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문가 진단 및 도수치료 비용･시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 억제를 위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도수치료는 비급여 특성상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의료기관별 편차가 큰 편이기 때문에 치료시간 및 비용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비자의 의료이용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에 대해 통원 1회당 한도 설정 및 부담보 내지 보장제한 특약 신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의 평균가격 도수치료 평균가격 등을 고려해 통원 1회당 보장한도 설정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가 특약으로 구분 돼 있지 않은 1·2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를 담보하지 않거나 보장금액·한도 등을 일부 제한하는 선택특약 개발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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