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5대 개선대책은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와 제도를 마련하고 권익 침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심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제도 마련과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한다.

우선 업무시간 외 보육교사의 개인번호로 연락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등 무분별한 요구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한다.

방문·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하루 전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 보육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는다. 보육교직원은 근무 시간, 직무 범위 외 상담은 거부하고 폭언·협박이 일어날 경우 즉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실제 어린이집에 적용하기 위해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주체(교사·원장·부모)의 책무, 보육활동 침해 유형, 권익 보호 대응 절차 등을 명시한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어린이집에 배포한다. 개별 어린이집은 이 표준안을 참고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규칙을 제정·시행한다.

부모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미처 인지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요청을 하는 일이 없도록 '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도 제작한다.

이용 안내서에는 보육 과정의 이해, 보호자의 의무, 보육교사 전문성 인정의 필요성 등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부모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 담기며 어린이집 신규 입소 또는 매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 때 제공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이용 에티켓을 동영상으로도 제작해 부모 교육 시 활용하거나 어린이집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시로 게재한다.

실제 권익 침해가 발생하면 대응할 수 있게 전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형사보험에 단체 가입하도록 하고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방어 비용도 지원한다.

업무상 과실치상과 정서학대 의심 등으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신고와 소송이 있어도 형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어린이집은 교사 개인이 홀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는 개별 어린이집에서 가입비를 전액 부담해야 해서 가입률이 63%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마음건강을 챙기기 위한 '찾아가는 심리상담 버스'를 도입한다. 상담버스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보육교직원의 심리와 스트레스 상태를 측정하고 상담한다.

오세훈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학부모의 민원에서 벗어나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5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아이 키우기 좋고 보육인이 행복하게 일하는, 보육특별시 서울'로 가는 길에 보육인 여러분이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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