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해당되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이 된다.

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춰야 하는 기간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년, 그 외에는 3년으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 및 시행(12월 14일)에 따라,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만성질환 또는 주장애(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관련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80개소)이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송준헌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활성화해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재훈 기자  bokji@bokji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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