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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민주당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침 비판 “노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정책”
김희라 기자 | 승인 2023.11.22 15:44
성명서를 낭독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조남범회장 [사진=한국노인복지중앙회]

장기요양기관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표풀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회장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법정 4단체장들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에서 언급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침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전액 삭감해버린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남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물론 출범 15주년을 맞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해 결국 제도를 와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도 장기요양 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 14만5000명 중 32.6%(4만7000명), 3등급 이하 판정자 12만1000명의 24.7%(3만명)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박원회장도 “이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도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노인(145,000명)의 32.6%(47,000명)가, 3등급 이하 판정자(121,000명)의 24.7%(30,000명)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부당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장선회장은 “‘간병비 급여화’야말로 ‘표를 구걸하는 표(票)퓰리즘’에 불과하며, 이를 추진할 경우 ‘표’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며 “국민의 간병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건보재정과 관련 제도의 존립을 위협하는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정책입안자로서의 올바른 인식이 아님을 엄중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회장은 “초고령사회에 늘어나는 노인을 ‘표밭 갈기’,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이런 정책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비판하며, “OECD여러 국가들과 달리 요양병원 병상 수가 요양시설의 침상수를 압도하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결국 요양시설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아야할 노인들이 요양병원에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등 과잉의료에 따른 재정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회장은 또 ”표면적으로는 ‘국민편의 제고’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이는 결국 국민들의 간병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재원지출을 강요하는 것으로 국가재정을 위협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권회장은 ”오히려 건강보험공단의 월권적 행태를 통제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노인 세대를 위한,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 모두를 위한 정상적인 제도로 재설계하는데 매진할 것을 보건복지부 법정 4개 단체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최근 5년간의 요양병원 병상수와 장기요양기관의 침상수의 증가추이를 보면, 여전히 입소노인들이 활용하는 침상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정치권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도가 논란을 일으켜 왔다. 지난 해 10월에는 강기윤의원 주최의 토론회가 발제도 못한 채 무산된 바 있으며, 지난 8월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여야간사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요양병원 측과 장기요양기관 양측이 충돌하는 갈등상황이 연출된 바 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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