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범사업 추진을 앞두고 22일 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에서 이기우 의원 주최로 한국형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설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시범사업 추진을 앞두고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 대강당에서 이기우 의원 주최로 '한국형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설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기우 의원은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앞두고 수원시가 1차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기념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급속한 고령화시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볼 때 한국형 노인요양보장제도 설정은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노인회 안필준 회장은 "노인요양제도의 법제화에 앞서 국가와 국민의 부담을 이유로 주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노인들 모두 노인요양보장제도는 반드시 계획된 대로 2007년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축사에서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정부는 2003년부터 각계 전문가와 대표로 구성된 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를 운영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모형을 개발하는 노력을 해왔다"며 "시설인프라의 차질없는 확보를 위해 요양시설 특별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및 재가서비스 기반을 계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올해 정기국회에 노인요양보장법안을 제출하고 제도 시행에 필요한 준비작업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권역별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도모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기틀을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자리를 함께한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 대한노인회 안필준 회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이기우 의원(맨 왼쪽부터)

'한국의 노인요양보험 도입과 정책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한 연세대 김진수 교수(사회복지학)는 "요양보험 급여대상을 일정연령계층으로 제한하여 적용대상과 급여수급자가 불일치하게 되는 문제와 장애인 포함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본인부담제도와 관련된 문제는 요양보호가 장기적 급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의 경제사정에 따라 장기적인 본인부담으로 인한 빈곤으로의 추락문제나 심지어 수급권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김 교수는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충'을 꼽고, 시설확충을 위한 재정확보의 문제와 지방정부 재정능력 차이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수원시의 경우 "본인부담에 대한 지방정부로서 보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과 "현재 중앙정부가 제시한 시설 확보 계획은 최소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독자적인 예산 확보와 입소시설의 선진화, 재가서비스의 질적 확보를 통한 모범적 요양서비스 체제구축노력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덕규 국회부의장은 "성공적인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시범사업 기간동안 정부와 관련기관은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 가능한 많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잡아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준비하여 성공적인 복지모델을 만들어가자"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의의'에 대해 발표한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기반조성팀 김원종 과장은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지역에서 7월부터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며 "복지부 및 건보공단에 설치된 '노인요양보장추진단'과 '실행준비단'에서 운영관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관리는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범사업운영평가단'·용역기관 공동으로 시범사업 운영전반에 대한 점검·평가가 이뤄지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2006년 시범사업 예산으로 280억원을 확보해놓고 있다"며 "1차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역·서비스 내용을 확대하여 제도운영 전반을 검증·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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