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어길 경우 하루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12월 도입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 간 적용되는 제도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전국 5동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전국에 약 61만대가 있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DPF 등)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도 예외가 적용된다.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104곳)에서는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정기권 포함)이 50% 할증된다. 서울시는 친환경기동반(5개반·14명)을 운영해 운행차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하고, 관내 모든 민간 자동차검사소(53곳)에 대해서도 부실 검사 여부를 점검한다. 월 6만5000원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도 내년 1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배출량 중 27%를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 분야에서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한다. 1만대 보급을 목표로 저소득층과 보육원·경로당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건물의 적정 난방온도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에너지 사용량이 연간 2천TOE(Ton of Oil Equivalent·석유환산톤) 이상인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300곳)을 대상으로 시·자치구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적정 난방온도(공공 18도·민간 20도 이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점검 및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도 구축한다. 대기오염배출시설 총 2450곳을 점검해 대규모 사업장 자율감축을 추진하고, 신규 자율감축 협약 사업장에는 기술 진단을 실시해 감축 방안을 마련한다.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공사장에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관찰한다. 엄격한 비산먼지 억제 기준이 적용되는 ‘친환경공사장’을 101곳(4차)에서 150곳으로 늘려 운영한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대중교통시설 및 지하 역사의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금천·영등포·동작·중구·서초·은평·관악·광진·성동 등 9개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에서는 살수·분진 흡입차 운영 확대 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그간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대기질 개선 성과를 거둬왔다. 4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26㎍/㎥로 시행 전 4개월과 비교하면 26% 개선됐다.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15㎍/㎥ 이하)는 23일 증가하고, 나쁨 일수(35㎍/㎥ 초과)는 15일 감소했다. 올해는 초미세먼지 125t, 질소산화물 2180t 감축 등 작년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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