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 마약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마약 중독자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했던 마약중독 치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제 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 치료 대상자에 건보 급여 적용을 통해 더 많은 중독자가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 치료·재활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에 건보 재정이 동원된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는 주로 본인의 신청으로 이뤄지지만, 전체 투약사범 대비 3~4%(200~300명)에 불과하다.

그간 이들에 대한 치료는 비급여로 규정돼 건보가 적용되지 않았다. 중독자 치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소액의 정부 예산(올해 8억원)과 치료보호기관(25개소) 지정·운용이 전부였다.

그러나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중독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은 호기심이나 유혹으로 마약을 시작하고 이를 전파·확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마약중독을 ‘개인의 일탈, 범죄’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가능한 질병’이란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이에 중독치료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측면에서 건보의 보편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법원에서 치료명령·치료감호 처분을 받는 중독자에게 건보가 적용된다는 점에 비춰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건보 비급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복지부는 “그간 한정된 예산으로 환자 입원 등 충분한 지원이 미흡했지만 건보 적용과 본인부담금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의위는 내달 종료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사안도 의결했다.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적용 질환을 확대하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사업지역을 수도권까지 확대해 실시 예정이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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