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참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복지지원 종합체계 구축하라.

지난 1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보건복지부 앞에서‘전국장애인부모연대 16개 시도대표단 결의대회’를 열고 “복지부가 장애아동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형식적 대처로 일관하는 동안 장애아동들은 또다시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비참하게 죽어간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부모연대는 투쟁결의문을 통해“대구 사설치료실 장애아동 사망사건(본지1월14일자)이 발생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기다리라’고 짤막하게 답변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들은 장애아동, 발달장애성인과 관련 ▲관리되지 않은 사설치료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부실한 치료 등 문제 ▲부양부담,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가정파탄 위기에 놓인 장애인가족 문제 ▲특수교육지원이 열악한 장애아동보육시설 문제 ▲건강보험 적용 안 돼 고가로 구입해야 하는 재활보조기기 문제 ▲지역사회 주거, 노동으로부터 배제돼 인권침해 등을 감수하며 평생을 집 또는 시설에서 보내야 하는 성인 발달장애인 문제 등을 지적했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장애아동,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복지지원은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등에 언급조차 돼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들 대표들은“우리는 장애아동들의 현재와 미래에 펼쳐질 삶의 권리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복지부는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성인 복지지원체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복지부의 태도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시, 오는 4월 장애계와 연대해 적극적인 차별철폐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모연대는 결의대회와 아울러 복지부에 10여개의 ‘정책요구안’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성인의 권익 침해에 대한 사태조사, 시정권고, 이행점검 등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요구안>

ㆍ재활치료가 필요한 모든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ㆍ재활치료관리를 위한 기구 설립

ㆍ중소도시 이하 규모의 지역에 기존의 공공시설을 활용하거나 신규로 시설을 건립해 질높은 재활치료 시설 설치․운영

ㆍ기존 국가면허․국가공인민간자격․민간자격 등으로 혼용돼 있는 치료사 자격을 국가면허제도로 일원화

ㆍ전국의 장애아동 재활치료 담당 치료사의 자격 관리를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ㆍ사설치료실의 최소한의 설치․운영기준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 마련

ㆍ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와 같이 사설치료실 인증제도 도입방안 마련

ㆍ기준에 미달되는 사설치료실의 경우 관련법령에 근거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 마련

ㆍ18세 이하의 장애아동에게 장애인가족의 돌봄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돌봄서비스 시행

ㆍ시군구를 단위로 장애인가족 상담사업  역량강화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

ㆍ장애아동 2명당 1명의 장애유아보육교사 배치

ㆍ장애아동 4명당 1명의 유아특수교사 배치

ㆍ보육시설 내 정당한 편의 제공이 가능한 예산 지원

ㆍ재활보조기기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ㆍ희귀난치성질환, 중복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의료비지원 확대

ㆍ재활병원의 연차적 확대

ㆍ장애인치과병원의 연차적 확대

ㆍ장애아동 복지지원 관련 정부법안 제출

ㆍ제3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수정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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