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협회 위해 회장실 개방…조직 개편

정부와 국회 상대 시설 문제점 해결에 총력

건보공단과 대등한 파트너십 형성 제도 주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회장으로 당선됐다. 소감과 앞으로 각오

먼저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면서 전국의 회원시설 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원해주신 만큼 어깨가 무거운 것도 사실이지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회원시설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역사와 함께 어르신을 위해 헌신, 노력하신 우리 회원시설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협회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과의 대등한 관계에서의 파트너십을 형성해 제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회원시설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협회 조직을 강화하고, 실천 공약에도 제시돼 있지만 문제가 되는 현안들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화된 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해 운영함으로써 노인복지는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에서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협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전국 노인복지시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봉사하는 협회, 말로만 협회가 아닌 진정으로 일하는 협회를 만들 것입니다. 협회로써의 협회로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일하는 협회를 위해 회장실은 언제든지 개방할 것입니다.

부회장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협회의 조직을 재구성 할 것입니다.

기획위원회를 만들어 전국의 능력 있는 시설 원장들로 하여금 오래된 정관 등 현 시대에 맞게 고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대외협력특별위원회도 만들어 열정 있는 임원을 임명해 활동케하고 시설을 알리는 홍보위원회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정책연구센터를 신설해 이곳의 심사위원회에서 만든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 및 국회 등을 상대로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시설이 안고 있는 문제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위원회도 만들어 일본과 중국, 호주, 미주 등과 교류해 우리나라 시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우수한 우리의 것을 알리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특별히 꼭 회장의 결제를 맡아할 부분을 제외하고 사무처 결제는 사무총장에게 위임하고 회장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설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적극적인 인프라 확대정책을 시행해 전국적으로 적정한 충족률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에 입소 할 수 있는 등급인정신청대상자와 서비스 이용대상을 1, 2등급으로 하고 있어 이 제도의 근본 취지인 보편적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는 범주에서 입소대상을 확대할 경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설을 더 늘려야 합니다. 시설이 많아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안식처 공간 마련을 위해 문을 개방해야 합니다. 단 등급에 맞게 어르신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등급을 확대해야 됩니다.

또한 입소인원이 수도권의 경우는 대기자가 양산되고 지방의 경우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는 대안과 전국의 시설들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당시 건보공단과 대등한 관계를 공약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모든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은 건강보험공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더 이상 건보공단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건보공단에 할 말은 하는 협회가 될 것입니다.

시설은 건보공단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설에 와서 검사를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을 당하는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건보공단에서 시설 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자금을 지원하는 곳에서 평가도 같이 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가는 복지부 산하에 평가기관을 두고 평가원도 교수, 공무원, 시설 원장 등 다양한 사람이 하고 이를 통해서 정리가 되면 평가제가 아닌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 노인요양시설 평가제도의 문제점은

제도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평가까지 실시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명확히 개선돼야 할 사항입니다.

평가는 객관성과 형평성, 현장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제도시행에 따른 요양시설 평가는 복지부에서 주관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된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경우도 시행 초기 복지현장의 욕구 및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최근에 이르러서야 전반적인 질적 향상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평가지표 개발부터 시행까지 현장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며 형평에 맞는 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률적인 평가지표가 구성됨으로써 시설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며 그 외에도 평가시기, 평가지표의 해석, 평가단 구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후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의 주체부터 개선하고, 학계 및 현장전문가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고,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상향평준화 시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적정하다고 보는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이후 요양시설의 실질적인 임금수준은 낮아지고 시설운영에 있어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휴먼서비스로 전문인력의 확보야 말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이 시설에 근무하는 전문가의 실질적인 임금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이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가인상률이 2.8%, 최저임금상승률 2.75%, 요양보호사 임금상승률이 2.4%씩 올랐습니다. 그러나 요양급여 수가는 겨우 1.5%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비용을 적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 전문인력에 대한 합당한 근무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력기준 미충족에 대한 감산과 관련한 고시에 있어서도 시설의 채용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위치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력채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임에도 과도한 감산폭이 적용됨으로써 시설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는 시설이 있음을 볼 때 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개선 방향은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질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무조건에 합당한 임금이 제공돼야 합니다. 비급여의 식재료비를 요양보험 수가에 포함시켜 더 많은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만 해결된다면 어느나라 보다도 시설 운영이 최고 수준일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발전방향

지금 우리 요양시설들은 제도가 시행되면서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됨에 따라 어르신 개별적인 욕구에 기반해 각 영역의 전문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시행은 시설에서 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해 효용의 극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상호 경쟁적 환경에 노출돼 있고, 서비스 이용자가 확대되면서 본인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심각하게는 시설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요양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한층 더 수준을 높여야만 경쟁적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되므로 자연스럽게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조언

그동안 우리는 경제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경제가 좀 나아지자 민주주의를 외쳤다. 경제와 민주주의가 자리 잡자 이제야 복지를 외치고 있다.

가장 우선시 돼야 할 복지가 가장 처지고 있습니다. 외국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복지가 나아지면 민주주의도 자연히 꽃피우고 경제도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늦은감은 있지만 정부와 각 기업체들에서 사회복지에 힘을 쏟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우 신임 회장은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사회복지 전문가로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의 특보를 지낸 박 회장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쉼과 평화의집 대표이사, 조달청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인권복지위원장,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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