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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31번째 세계장애인의날 장애인당사자의 인권이 사라지고 있다!!!
조시훈 기자 | 승인 2023.12.04 10:52

2023년 12월 3일은 유엔이 정한 제31회 ‘세계장애인의 날’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제사회가 세계장애인의 해를 지정하고,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실천전략을 수립한 날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다.

1981년 유엔총회는,‘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라는 주제로 세계장애인의 날을 선포 하였으며, 장애인의 삶의 질과 권리보장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해 공동으로 세계인이 노력하자 라고 주창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인권이라는 것이 저절로 얻어지거나 다른 누군가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피눈물로 만들어낸 투쟁의 결과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지난 역사를 자축하기보다 처절한 오늘의 투쟁을 기억하자. 

장애인들의 삶의 욕구 즉, 인권은 국제사회 속에서 빠르게 변화되어가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중심으로 협약국의 모든 나라는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법과 정책·예산 등 할 것 없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2022년 9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3차 보고서를 중심으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에 장애인 권리에 관한 인식 부족의 문제와 협약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국내 장애인 정책을 지적하고, 권고를 내렸다. 尹 정부는, 올해 3월 09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 장애인 서비스에 대해 장애인당사자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장애인당사자의 최대 관심사인 고용과 소득보장 등 경제영역과 활동지원, 탈시설 등에 대해 아직까지도 장애인의 요구와는 괴리감이 크다. 또한, 정부 기관은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내실을 기하기 보다는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장애인의 취업율을 높이는데만 힘을 써 단기, 질 낮은 일자리 확충의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몰두하고 있다. 
 
우리는 동정과 시혜의 허울뿐인 복지를 거부하고, 당당한 인간의 권리를 요구한다.

2023년 12월 3일! 진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에 의미를 다시 되짚어 볼 때이다.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은“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평등 실현”과 새로운 인권의 시대가 열리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3년 12월 03일

(사)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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