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장기간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가 최대 2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는다.

고시가 시행되면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게 된다.

다만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질환자(비고착, 1단계)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시행으로 내년 기초수급자 약 2만8000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장 대상자는 진단서 발급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취약계층 복지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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