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까지 100만명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10년 안에 자살률을 5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정신건강 검진 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검사 질환도 우울증에서 조현병과 조울증 등까지 확대한다. 정신질환자들이 경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일자리도 개발해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와 요양에 편중돼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 치료, 일상 회복 등의 지원이 부족했던 정신건강 정책을 대폭 전환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자살률 1위이며, 정신질환자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가 국민의 정신건강을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단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증 정신질환을 겪지 않더라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적·심리적 문제가 있는 국민에게 상담을 지원한다. 경증 정실질환이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국민의 정신 건강을 챙긴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정신건강 중·고위험군 8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분씩 총 8회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점차 대상자를 넓혀 27년까지 100만명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마음 건강을 일상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에 국가 정신건강정보포털도 연계한다. 이를 통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19종의 정신질환에 대한 자가 진단 서비스를 원할 때 언제든 점검할 수 있게 한다. 더하여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을 받도록 한다. 현재는 20~70세 성인 대상으로 10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다. 검사 질환 역시 우울증에서 조현병과 조울증 등까지 확대한다.

다음으로는 정신응급 및 치료 체계 재정비에 나선다. 24시간 전국 어디서든 정신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별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자·타해 행동으로 입원한 환자 중 정신과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본인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할 수 있다.

더하여 정신질환자가 사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고립되는 일을 막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취약계층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해,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에 한해서 지역 사회 자립을 위해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에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개선에서도 나선다.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치료 방법을 소개해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다” “위험하다”는 편견을 해소한다. 또 학생과 직장인 등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해 정신건강 이해 및 도움 요청, 지원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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