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자 언론에‘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성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한 신부가 탈시설 반대의 논리로 발달장애인의 지능을 비인간동물과 비교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

모든 존재는 그 존재 자체로 존중해야 하며, 서로 비교하는 것은 차별이며 각 존재의 권리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2000여년 전 예수도 모든 존재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었으며, 현 천주교 프란치스코 교황도 재임 내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강조해 왔다. 예수를 추종하는 천주교 신부가 모든 존재를 부정하고 서로 비교하며 차별하는 행위는 반종교적 행위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우리보다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이 발달한 서구사회의 사례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살지 못하고 시설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지능을 문제 삼아서 시설에 살아야만 한다고 탈시설 반대 논리를 펼치는 것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을 넘어, 84년 전 발달장애인을 사회 부적격자로 낙인찍어 학살한 ‘현대판 나치의 T4’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교육을 받고, 함께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년 동안 때로는 노숙농성을 하며, 때로는 단식 농성을 하고, 때로는 삼보일배를 하며 투쟁해 왔다. 그리고 지난 11월 15일부터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지원체계 ‘주거생활서비스’ 시범사업 도입을 위해 전국 순회 오체투지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시설에 갇혀 사는 것을 반대하고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살아갈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겠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침해하고 박탈하려는 자가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국회든, 지방의회든, 종교계든 그 누구든 끝까지 저항하며 투쟁할 것이다. 내일(7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오체투지 투쟁은 전국 순회 오체투지 투쟁의 마지막이 아니라 차별에 저항하는 새로운 투쟁의 선포식이 될 것이다.

우선, 천주교 정순택 대주교에게 해당 신부를 파면하고 26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할 수 있는 지원체계 중 가장 기본적인 지원인 ‘주거생활서비스’ 시범사업 예산 10억 7,500만원에 대한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국회에 엄중히 경고하며,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시 해당 의원의 총선 낙선 운동 등 전면적으로 저항하며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2023년 12월 6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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