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새 학교폭력 사안 조사 제도의 골자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는 교내에서 생긴 학생들 간의 가벼운 다툼이라도 교사가 아닌 퇴직 경찰·교사가 조사한다는 것이다.

이날 교육부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등에 따르면, 현재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교내에 설치된 전담기구에서 담당한다.

전담기구는 교장과 교감, 전문상담교사와 보건교사, 책임교사(생활지도부장 등 학교폭력 전담교사), 그리고 학부모로 구성한다.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이다.

그간 전담기구가 1차적으로 피·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중대한 사안의 경우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제 자녀 감싸기'를 하거나 피·가해 학부모가 교사들을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계속돼 왔다고 당국은 설명한다.

이에 사안의 경중과 발생 장소를 떠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되는 셈이다.

당초 학교 밖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 방안은 교내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관에게 넘기기로 했다.

학급교체 등 즉시분리 등 긴급조치는 기존처럼 학교에서 결정한다. 학교는 전담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받아 보고 경미한 지 여부를 전담기구에서 심의한다. 사안이 경미하면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상에도 있는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활용해 이 때 종결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 측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때,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될 때,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때, 보복행위가 아닐 때 가능하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제도로 현재와 같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