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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곳서 장기요양…통합재가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다양한 의료·요양 욕구…수급자 맞춤 서비스
김희라 기자 | 승인 2023.12.11 08:14

의료·요양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통합재가서비스(AIP·Aging In Place)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겼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됐다.

통합재가서비스는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이뤄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를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최대한 잔존 능력을 유지하며 재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간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급여 중심으로 단편적·분절적으로 제공됐다. 수급자는 단일 급여 이용에 익숙해지고 특히 가사 지원이 가능한 방문요양 위주로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단일급여 이용 행태를 해소해 재가지원을 강화하 복합적 급여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3차에 걸친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2021년 10월부터 추진 중인 예비사업Ⅱ는 75개의 기관의 1만1000여 명의 수급자가 참여했다.

복지부는 주야간보호 기관 기반 서비스를 방문간호 기관 기반의 가정 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로 확대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2027년까지 140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시범 및 예비사업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의 시설, 인력, 급여기준 등 세부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국내 6개월 거주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을 신설하는 골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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