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자들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조건을 위반한 사례 1518건을 적발해 지방세 3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3개월 이내 전입신고, 3년 상시 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경기도는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월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7055건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총 1518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감면 유형별 적발건수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상시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및 임대 등 1076건, 취득 후 3개월 이내 주택 추가구입 10건, 착오감면 9건 등 총 1518건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씨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를 지난 4월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A씨가 감면 받은 취득세 등 267만원을 추징했다.
B씨는 평택시 소재 빌라를 지난 2020년 9월 취득해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를 시작했으나, 상시거주 기간 3년이 되기 전 매각횄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세를 감면받고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향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복지수급자 고독사 위험 높아"…대구시,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