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이달 1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한 결과를 발표하며, 총 489건·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액 총 1372억 6000만원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검거 건수(373건)와 검거인원(832명), 부정수급 적발액(231억 5000만원)과 견줘 각각 31%, 94,7%, 492.9% 증가한 수치다.

보조금 분야별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가 632명(39%)로 가장 많았다.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가 430명(26.5%),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 분야 202명(12.5%),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분야가 151명(9.3%) 순으로 적발됐다.

범죄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1398명(8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221명(13.6%)로 뒤를 이었다.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유착된 유형도 1명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송치 시 보조금 지급기관에 전 건 통보해 환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신규 중점 단속 지침으로 포함해 보조금 부정수급액 100억 3000만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41억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10명을 검거했다. 그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과 보조사업자 간 관계 유착관계를 밝혀냈고, 범죄수익금 7억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장애인지원기관 관리자 등이 공모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해 책정된 보조금 20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40명을 검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라며 “이번 단속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해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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