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일하는 청소년들은 취약한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정책 개선을 노동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09년 8월기준) 결과에 따르면 15~19세 청소년 329만4000명 중 일하는 청소년은 21만3000명(6.5)이며, 이중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청소년은 63.7%인 12만3000명에 달했다.

일하는 청소년 5명 중 1명은 주 48시간 이상 근로했으며, 이들에게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과 퇴직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을 제공한 경우는 10% 미만에 그쳤다.

이에 인권위는 ▲연소자의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1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개정할 것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할 것 ▲중ㆍ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필수과정으로 포함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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