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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4명 중 1명 독거노인…"부양 자녀 있지만 국가 혜택 받으려고 악용 사례 있어"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사업 진행하지만…사업 대상자는 전체 독거노인의 10% 수준
임문선 기자 | 승인 2023.12.22 09:43

서울 시내 65세 이상 노년 인구가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독거노인도 늘고 있다. 지난 해에는 독거노인이 서울시 전체 노인 4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들은 건강문제나 비상상황이 생겨도 주위에 도움을 청하기 쉽지 않은 만큼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독거노인 수에 비해 이들을 관리하는 생활관리사의 수가 현저히 적다 보니 맞춤돌봄서비스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부양 자녀가 있지만 국가 혜택을 받으려고 악용하는 사례도 일부 있다며 사후 관리에 앞서 독거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독거노인 수는 지난해 기준 42만277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내 전체 노인 165만6915명 중 27%에 해당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32만8271명 ▲2019년 34만3567명 ▲2020년 36만6134명 ▲2021년 39만2351명 ▲2022년 42만2776명 등으로 5년새 30%가까이 증가했다.

독거노인이 늘면서 고독사 등 관련 사회문제가 심각해지자 서울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사업을 통해 어르신 안부 묻기, 방문 관리, 가사 지원 등 독거노인 관리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사업 대상자는 전체 독거노인의 10% 수준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사업대상자는 4만여명, 재가노인지원센터 사업대상자는 약 4000여명이다. 독거노인이 매년 늘고 있는 만큼 사업 대상자도 점점 늘려나가고 있다"며 "다만 독거노인 사업은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진행한다. 시에서도 가급적 독거노인을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안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전문가들은 독거노인지원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부족한 인력을 꼽았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서울시 등에서 맞춤돌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독거노인 수에 비해 생활관리사가 현저히 적다 보니 특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생활관리사를 보다 확충해 독거노인 관리에 힘써야 한다"며 "단순히 안부를 묻는 등의 서비스가 아닌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독거노인들이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노인복지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또 "독거노인 중에는 쪽방촌에 살아 더위와 추위에 취약한 경우도 많다.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독거노인은 무기력하고 우울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고독사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고독사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웃, 친인척 등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사회적 문제"라며 "독거노인들에게 일자리 지원을 하는 등 사회 참여를 늘리고 주변 이웃들과 만나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관계성을 살려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독거노인 지원 사업은 도시락 배달, 안부묻기 등 사후활동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독거노인이 되지 않도록 부부관계, 가족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며 "일부 독거노인 중에는 부양할 수 있는 자녀가 있지만,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악용 사례가 없도록 모니터링도 강화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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