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자 등 전자발찌 착용을 소급 적용키로 하고 착용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법안소위 관계자는 이 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성폭력방지 관련 안건 중‘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정부안 및 장제원의원안, 이정선의원안 등 3개안을 병합 심의,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대안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착용을 소급적용키로 했으며 소급적용기간은 3년으로 제한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현행 10년에서 최장30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나머지 40여개의 성폭력방지 관련법안은 오는 30일 소위를 다시 열어 검토한 후, 31일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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