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 안심소득 참여가구 모집 홍보 포스터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핵심 복지정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500가구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오 시장의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의 핵심사업이다.

이번 안심소득 모집 가구는 가족돌봄청(소)년 150가구 내외, 저소득 위기가구 350가구 내외다.

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현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가족 돌봄청(소)년과 비수급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청년 지원 정책은 취·창업 지원에 집중돼 가족돌봄청년처럼 갑작스러운 돌봄으로 인해 생계 부담 상황에 직면한 가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고립돼 있고,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 수준이 어려운데도 재산의 소득 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이 어려워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 많기 때문이다.

참여하고 싶은 가구는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3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한다.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들은 통계적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약 1천500가구를 예비 선정하고 자격 요건에 적합한 가구인지 조사한 후 내년 4월 최종 5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중위소득의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1년간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85%(189만4천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월 94만7천원을 받게 된다. 첫 급여는 내년 4월 지급된다.

자세한 모집과 선정 일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안심소득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지원 가구를 심층 인터뷰하고 안심소득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 개인 삶의 질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정성적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며 "내년에 새로 추진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소외된 가구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계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재훈 기자  bokji@bokjinew.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