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413명이 자살, 고독사 등으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90%가량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였다.

26일 국토연구원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 5년간(2018~2022년) 입주한 사람 중 220명은 자살, 193명은 고독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고독사와 자살은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포함해 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서 높은 비율로 발생했다.

2020년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의 87.8%(29건)와 고독사의 92.9%(39건)가 영구임대주택에서 일어났다. 특히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의 자살 위험성은 심각한 상황으로 확인됐는데,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의 56%(27명)는 1인 가구였고, 58.3%(28명)는 60세 이상이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에는 자살 예방 등을 위해 주거복지사가 배치되고 있다. 그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기준 주거복지사 1명당 관리인원은 1285명으로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기덕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단지 내에 설치된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해야 한다”면서 낡은 영구임대주택의 물리적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 낮은 주거 환경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함께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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