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층 업그레이드된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기본법 제정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23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장애인기본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이하 공청회)’를 열고 올 9월 국회상정을 위한 법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장애인 각계의 의견을 한 데 조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청회 격려차 방문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보면 선진국 여부를 알 수 있다”며 “기존의 장애인 관련법은 장애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졌지만, 이 자리를 토대로 장애인 문제 등을 정확히 진단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장애인특별위원회 안택수 위원장은 “지난 22일 장애인 정책 관련 9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장애인계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앞선다”며 “하루아침에 모든 사항을 이룰 수는 없지만 이 자리를 토대로 넓이와 깊이 있는 장애인 복지의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 전재희 의원, 안명옥 의원, 시각장애인협회 김수경 회장, 국회도서관 배옥주 관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외에도 장애인 각계 단체에서 4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정화원의원실 장애인정책연구모임 ‘씨(si)’ 이문희 실장은 장애인기본법 제정안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인권보장측면이 고려된 재활복지서비스관련법으로 봐도 무방하며 주로 사회복지법(사회보장법)으로의 성격으로 한정되어 있다. 때문에 장애인기본법의 주요 제정방향은 ▷장애인정책의 기본적 접근 ▷장애인위원회의 필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운영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및 세제상의 혜택 부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개정방향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참여보장 ▷중증장애인의 개념규정과 우선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활성화 ▷장애인 역량강화 ▷처벌의 실효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신설된다.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개정 내용의 가장 큰 특징은 장애인의 의사결정 보장 및 자립생활지원 등을 명시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였다는 것.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 장애인을 위한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의 방영의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차별조항에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금지하며 누구든지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문희 실장의 주제발표에 따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렬 소장, 한국농아인협회 이정자 사무처장,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최영광 사무처장,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종화 교수,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왕진호 과장이 토론을 이어나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렬 소장은 “향후 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 장애문제를 주제로 하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현재 진행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역할분담도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을 보조방식과 다른 방식을 채택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농아인협회 이정자 사무처장은 “정부의 위탁사업을 정하고 이 사업의 기본에 따라 복지시설과 같이 기본적인 단체 운영비와 프로그램별 사업비를 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최영광 사무처장은 지금까지의 법 이행정도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 사무처장은 “중앙행정기관에 정책 시행을 위한 3급 이상의 공무원을 담당자로 지정하는 것과 더불어 해당 지자체에 기본계획에 의한 시행여부에 대한 평가반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왕진호 과장은 “장애인기본법의 경우 장애인복지법과 여타 장애인의 정책관련 개별법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경우도 추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사항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화원 의원은 “국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고치겠다고 생각한 것이 장애인 관련법이었다”며 “지난 8월부터 TF팀을 만들어 외국사례를 보면서 가장 한국적인 장애인법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9월 국회에 이 법안이 상정되기까지 많은 의견을 함께 조율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미화 기자 mihwa@bokjinews.com

유미화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