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0일~12월 8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 대상인 도내 785개 공공건물의 설치·운영 실태를 특정감사한 결과 38곳이 미인증 상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시군에서 신축하는 공공건물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으로부터 BF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고양시 내유동커뮤니티센터 등 6개 시군 7개 공공건물의 경우 공사를 완료하고도 BF 인증을 신청하지 않아 예비인증(설계단계 인증)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육아종합지원센터 등 14개 시군 31개 공공건물은 BF 인증기관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못한 채 미인증 상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들 건물에 대해 BF 인증 절차를 이행할 것을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BF 인증보다 한단계 낮은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적합성 검토'를 받은 2천109개 공공·민간건물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 점검에서는 광주시 등 2개 시군이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는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산시 등 5개 시군은 주출입구 접근로 임의 변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등의 관리 부적합이 적발됐다.

도는 이들 시군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처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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