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아휴직 수당과 관련 ‘휴직기간 중 완전 지급’을 검토한다. 증여재산공제도 신설한다. 또 부모급여를 확대하는 등 혼인·출산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기존 사업의 실증분석을 토대로 예산·세제 우선순위를 재조정한다. 이를 통해 저출산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신설한다. 혼인전후·자녀출생후 2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상향한다.

또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도 확대한다. 부모급여의 경우 기존 월 35~70만원에서 50~100만원까지, 첫만남이용권은 200만원에서 300만원(다자녀)까지 증액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도 적용한다.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는 8만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리고 정부 보조비율을 2자녀 이상시 본인부담금 10% 추가 경감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도 전국 1030개반에서 2315개반으로 추가 확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휴직급여 지급 기간이 12개월에 18개월로 연장된다. 맞돌봄 특례기간·급여상한은 3개월 최대 300만원에서 6개월 최대 45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외국인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산업·농어촌 등 현장 수요에 맞춰 외국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 대비 10만명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또 첨단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 초청 장학사업 이공계 선발을 확대하고 우수인재 영주·귀화제도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유학생의 취업정보 접근성도 개선한다. 유학생 졸업 후 구직비자 허용기간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취업 허용 분야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 대상 비자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기재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서민·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과 퇴직연금 단계별(가입·운용·수령)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조재훈 기자  bokji@bokjinew.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