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는 22일 보건복지부등 장애인 정책 관련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업무보고에는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등이 보고기관으로 나섰다.

각 의원들의 질의응답에 각 부처 장차관들이 분주히 답변을 찾는 모습이 역력하다. 사진 최경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2005년 주요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현행 중증,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수준을 9만원, 3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중·장기적으로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을 개선하여 보호고용사업 확대 및 내실화, 중증 장애인 일반사업장 취업 촉진 ▷장애인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편의중진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편의증진 체감도를 제고, 권역별 재활센터 건림을 점진적으로 추진, 전동휠체어 등에 대한 급여제도 개선 및 기술개발 지원 강화 등을 내세웠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특수교육 시설 현대화,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평가제 시행 등이 2005년 사업목표. 교육인적자원부는 또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식 EBS강의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의 양·질적 확대를 위해 장애인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노동부는 장애인증가에 따른 제도개선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을 안정화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부는 장애아 무상보육지원 확대와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확충 및 통합보육 활성화 등 굴직한 사안에 따라 세부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마쳤다.

건설교통부는 교통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제도기반 구축 ▷보행환경의 개선 ▷도시철도의 이동편의시설 개선 ▷저상버스의 전국적 보급 ▷철도·항공·터미널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등을 약속했다. 또 주거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에게 임대주택 등을 우선 보급 ▷국내임대주택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올해 건축사 예비시험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법」을 일부 출제 ▷장애인 눈높이에 맞춘 생활시설 개선연구 등의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장애인을 고려한 문화시설 확충, 편의증진, 체육활동 지원 등에 대한 사업을 꾸준히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손봉숙 의원은 업무보고에 몇몇 장관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며 미참석 장관들을 힐책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의원과 각부처 장차관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장황한 질문에 비해 답변은 단답형이 많아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아니냐는 일부의 비난도 받았다.

특히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각 부처에서 열심히 장애인 복지에 대해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애인 복지에 대한 철학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복지부 총괄부처로 장애인조종위원회를 통해 각부처간 협의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위를 통해 각각의 기관이 서로 협조할 수 있는 통합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질의에는 김충환 의원, 나경원 의원, 정화원 의원, 서갑원 의원(이상 한나라당), 장향숙 의원, 강성종 의원(이상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참가했으며 9개 부처 중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국가보훈처 3곳의 장관은 참석하지 않아 장애인특위를 무시하는 아니냐는 손봉숙, 정화원 의원의 지적도 있었다.  
질의에는 ▶장애인 리프트 설치논란 ▶장애모를 둔 아이에 대한 보육지원 서비스 ▶장애인의 맞춤 EBS강의 ▶매점자판기, 우선 구매권 ▶장애인 고용촉진 등 폭넓은 질의가 이어져 단순한 업무보고의 차원을 넘어서 각 부처의 장애인 관련 업무의 심도높은 논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각 부처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뚜렷한 계획을 내세우기보다 ‘적극 검토하겠다’, ‘독려하겠다’ 등의 발언으로 일삼아 업무보고의 자리가 숙제를 얻어 가는 자리로 보인다는 일부 지적도 있었다.

한편 장애인특위는 지난해 구성안이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난 4월 27일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유미화 기자 mihwa@bokjinews.com

유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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