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업활동의 우선적 보장을 골자로 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 지원 및 사업 활동의 기회가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성엽 의원이 지난 2009년 10월28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에서‘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가결된 바 있다.

유 의원실은 “현행법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임에도 불구, 그 실질적 내용이 장애인기업과 일반기업을 동등하게 지원하는 개념정도로 이루어져 있어 장애인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에 따라 장애인 기업에 대한 지원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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