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장애인특별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장애인 정책 관련 소관부처 업무보고에서는 김충환 의원, 나경원 의원, 정화원 의원, 서갑원 의원(이상 한나라당), 장향숙 의원, 강성종 의원(이상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 손봉숙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각부처 장차관에게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질의에 따른 해당부처의 답변은 ‘향후 검토하겠다’는 식의 발언이 주를 이뤄 업무보고의 자리가 자칫 숙제만 얻어 가는 자리라는 지적도 받았다. 본지에서는 각 의원의 질의에 따른 각 부처의 답변을 소개한다. 첫 번째 질의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다.

①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각 부처에 대한 질의

지난 22일 열린 장애인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각부처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교육인적자원부 김진표 장관
Q 장애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장애인에 대한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있나?

A 교육미수여자에 대해 가정이나 복지시설에 전담순회교사, 시설에 파견학급을 설치해서 지금 교육을 지원해오고 있다. 2004년도의 순회 및 파급학급은 총 440개 학급이며 703명의 교사를 배치해 왔다. 중도실명자를 위한 시각장애학교에 2교 재활학교 운영, 검정고시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등의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등에 특수학교 소속으로 청년학급(가칭)을 개설해서 좀 더 많은 장애 성인들이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

Q 현재 전국에 14곳에 성인야학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 세 곳만 선정해 올해부터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한 후 법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을 확대해야 하지 않겠나?

A 법인 등록 4개 중 서울시가 1개 교육부가 3곳을 지원을 받고 있다. 다른 야학에 대한 지원이 법령의 법령 체계상 어려워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늘려나가도록 하겠다.

Q 후천성 장애를 안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 장애발생 원인, 재활극복의 방법 등을 교과서에 실려 장애문제를 비장애인 문제와 똑같이 수록해야 하지 않겠나?
A 올해에도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전체를 다시 분석을 해서 장애아동과의 통합교육 등을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내용을 보강하고 잘못된 인식내용 있으면 개선해 나가고 있다. 장애발생원인, 장애재활극복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

Q OECD 대부분의 국가 중 교육예산 대비 장애예산이 10% 안팎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2.6%이다. 장애인계에서 요구하는 6%는 언제쯤 달성될 것으로 보나?
A 현재 2005년도 예산의 2.6%다. 참여정부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특수교육환경개선 늘려나가고 국고나 지방비의 투자확대를 해서 계속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교육예산의 비율을 늘려나가겠다.

■ 문화관광부 임병수 차관보
Q 이번에 정부에서 제출한 국민체육진흥법 법률안 보면, 장애인체육활동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여 한층 강화한 듯 보인다. 그러나 열악한 장애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장애인체육시설의 설립 및 운영이 자칫 비장애인들의 체육시설운영에 밀려 등한시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책은 있나?
A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많은 노력을 거치고, 체육분야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많은 준비했다. 특히 지난 3월 장애인 체육발전 TF를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다. 현재의 공공체육시설은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비장애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개발 등 실천 가능한 것들을 위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Q 우선 순위에서 장애인시설에 밀리지 않는 대책은 있나?
A 절대로 밀리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 시도체육청소년과에 장애인체육과를 별도로 만들어 집행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과를 만드는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Q 장애인체육업무이관과 함께 종합수련원건립도 문광부로 이관되어 건립책임이 문광부에 있다. 현재 건립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고 있는데, 어떻게 된건가?
A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종합수련원으로 계획으로 해서 734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왔다. 우리 부에서는 장애인체육시설로 건립계획 중 예산 234억원 확보된 상태이지만 나머지 예산은 미확보 상태다. 미확보 예산은 문광부 차원에서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며, 국고와 기금 등에서 염출한 것을 보인다. 2008년도 북경올림픽 이전에 완공되어 준비를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다.

■ 노동부 김대환 장관
Q 부담금 수입비율 장려금 지출은 몇%인가?
A 부담금 수입은 작년 말 1184억 원인데, 장려금 지출은 1238억 원으로 부담금보다 장려금 지출이 더 많다. 전체 부담금 수입이외에 국·공 기금이나 여타 기타사업재원이 3000억 원이고, 이중에서 장려금 지출이 50%이다. 부담금 수입은 초과하고 있는 상태다.

Q 부담금 외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관리운영비, 인건비는 어느 정도나?
A 인건비, 경상운영비 포함해서 278억 원 정도다. 국고지원은 현재 일반회계 100억 원, 재특 회계 800억원이며 지난해는 430억 원이었다.

Q 국고가 엄청 더 많이 늘어나서 고용촉진공단의 경상운영비 인건비는 써야하지 않겠나?
A 부담금 수입재원으로 장애인고용촉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이 늘수록 부담금은 줄고 장려금 지출은 늘어서 현행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했지만, 2007년도에 다시 2004년과 마찬가지고 고갈상태가 예측되고 있다. 일반회계의 대폭적인 지원이 없다면 현재 수준 이상의 장애인고용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Q 노동업무보고를 보면,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서 특례자회사 제도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A 특례사자회사 제도를 적극 검토하겠다. 유형을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특별히 부여하는 자회사 사업장으로 했을 경우 고용된 장애인 고용자까지 장애인 고용률에 합산해서 계산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서 장애인계, 정부 부처 내에서 협의 중에 있다.

Q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장애인정책과를 신설했다. 노동부에도 이동권 약자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특별 부서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A 부의 조직개편을 할 것이다. 약자들을 위한 복지증진차원에서 종합계획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지 검토해보고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

■ 건설교통부 최영철 수송정책실장
Q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4개 지하철 역사 리프트 설치건에 대해 건의 정부부처로서 서울시와 협의한 적 있나?
A 서울시로부터 리프트 설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와 리프트설치를 위한 검토를 해보겠다. 리프트 설치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자제를 해야 하는데,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장소가 조금 협소한 경우에는 설치를 못할 수도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 리프트를 설치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 서울시와 협의하겠다.

정리 유미화 기자 mihwa@bokjinews.com

유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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