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동 연장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명령제가 도입된다.

또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도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가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된다.

국회는 3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잇따라 통과시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명령이 선고되면 가해자에게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분리 또는 퇴거 ▲주거, 학교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물을 통한 접촉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보호명령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검사의 요청으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고, 보호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현행 감경규정을 없애고, 범죄자의 인적사항을 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뒤늦게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고 가해자를 고소하려 해도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제로 인해 불가능한 사례가 많다”면서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을 성년 이후로 미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엄격히 단죄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해 아동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성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자까지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아동 성범죄자에 한해 인터넷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 법원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했다.

이한성 의원은 “성폭력범죄는 굉장히 흉악한 범죄이며 재범률 또한 매우 높아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